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김송이 예고기간 2025-12-26 ~ 2026-02-05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576호 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개정안)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90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