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최지수 예고기간 2025-12-29 ~ 2026-02-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598호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x 첨부파일2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(1).hwpx 첨부파일3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(1).pdf 첨부파일4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(규제영향분석서)_20251223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신보식 공동주택에 랜탈 임대 사업을 허용~~헐 [2026.01.20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