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보희 예고기간 2026-01-06 ~ 2026-02-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 163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89).hwpx 첨부파일2 1._(입법예고문)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6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)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6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.pdf 첨부파일4 2.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6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.pdf 첨부파일5 2.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6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