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선희 예고기간 2026-01-08 ~ 2026-01-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15호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81).pdf 첨부파일2 (행정예고문)_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」_일부개정(안).pdf 첨부파일3 (고시개정안)_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」_일부개정(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