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이은비 예고기간 2026-01-09 ~ 2026-01-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7호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91).hwpx 첨부파일2 법령안(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).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