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제목: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: 첨단물류과
담당자: 송예찬
예고기간: 2026-01-13 ~ 2026-02-23;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19호

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99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: 입법예고문(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입법예고문(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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