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이은비 예고기간 2026-01-23 ~ 2026-03-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00호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92).hwpx 첨부파일2 (법령안)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)(1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)(1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