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형빈 예고기간 2026-02-12 ~ 2026-03-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128호 ｢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｣을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83).pdf 첨부파일2 (개정안)_자동차보험_미반환가불금_보상사업_관리지침.pdf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「자동차보험_미반환가불금_보상사업_관리지침」일부개정(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