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연주 예고기간 2026-02-11 ~ 2026-03-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148호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08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211_행정예고문(안)(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).pdf 첨부파일3 (법령안)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_최종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홍슬기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에 반대합니다 [2026.06.12] 김운배 올바른 정책에 찬성합니다 [2026.04.08] 조현봉 찬성합니다 [2026.04.07] 김태민 이런 제도가 더 생겨야 역차별을 막습니다 [2026.03.14] 이성재 입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3.13] 이준경 당해 거주 기간 완화 요청 - 작년 10월 투기과열지구 확대에 따른 실수요 출산가구의 기회 박탈 문제 [2026.03.01] 공기웅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요건에 제55조의3 특례 동일 적용 요청(찬성 및 보완의견) [2026.02.24] 김장현 찬성합니다. 다만 소득조건 완화가 필요합니다 [2026.02.23] 김두환 반대합니다 [2026.02.22] 정서영 반대합니다 [2026.02.22] 이예린 반대합니다. [2026.02.22] 김근영 [반대의견]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 불란과 갈등 부축이는 정책 [2026.02.22] 김도은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- 정책 중복 및 모순 지적용 [2026.02.20] 강효석 만2세 기준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(임신/출산 연기) [2026.02.20] 이현호 찬성의견입니다 [2026.02.19] 백진아 찬성의견 [2026.02.19] 이현호 현재 신혼특공은 말만 신혼특공입니다. [2026.02.19] 이현호 찬성합니다 [2026.02.19] 박부성 저소득 다자녀(계획) 신혼부부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정책 [2026.02.16] 예상민 신생아 특별공급의 거주지 우선공급(당해) 조건 완화 건의 [2026.02.16] 송주성 단순 추첨 반대합니다. [2026.02.16] 이광현 찬성의견 [2026.02.14] 예상민 혼인가구 대비 출산가구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재당첨 제한 배제 요청 [2026.02.14] 김명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[2026.02.12] 이선호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 [2026.02.12] 최성익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의 '자녀 수 무관 추첨제' 반대 및 다자녀 우선공급 도입 촉구 [2026.02.12] 박희현 신특 다자녀 점수 관련 건의 [2026.02.11] 정현정 의견제출 [2026.02.11] 염혜원 신규 신생아 특공 도입에 따른 다자녀 신생아 가구의 역차별 해소 및 정책 실효성 제고 건의 [2026.02.11] 배기환 신혼부부인데 출산하지 않을겁니다. [2026.02.11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