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박동규 예고기간 2026-02-19 ~ 2026-03-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- 180호 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, 2026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10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★(개정안)_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