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이경록 예고기간 2026-02-19 ~ 2026-03-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211 호 ｢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｣(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915호, 2024.12.31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99)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_철도시설+설치+및+유지관리기준+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_철도시설+설치+및+유지관리기준+일부개정안.pdf 첨부파일4 (행정예고문)_철도시설+설치+및+유지관리기준+일부개정안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