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은아 예고기간 2026-02-25 ~ 2026-03-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212호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00).hwpx 첨부파일2 (재입법예고문)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(재입법예고문)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4 (개정안)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