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?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6-03-05 ~ 2026-03-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237호 「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‧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발제한구역의+조정을+위한+도시ㆍ군관리계획+변경안+수립지침+일부개정안.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04).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(개발제한구역의+조정을+위한+도시?군관리계획+변경안+수립지침+일부개정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오현일 분리개발 관련 [2026.03.15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