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6-03-05 ~ 2026-03-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238호 「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+일부개정안.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05).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(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+일부개정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