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태현 예고기간 2026-02-27 ~ 2026-03-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- 243호 「기계설비법 시행령 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13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129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송호성 찬성합니다. [2026.04.09] 장준호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유예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지세욱 임시 자격 유예 반대합니다 [2026.04.05] 이필규 찬성합니다 [2026.04.03] 김성규 찬성합니다 [2026.03.31] 김경태 정말 반대합니다 [2026.03.31] 형진현 찬성합니다. [2026.03.30] 김성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. [2026.03.30] 장재철 반대합니다. [2026.03.30] 이한길 반대합니다. [2026.03.30] 이한길 반대합니다. [2026.03.27] 이신재 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3.27] 현봉주 찬성합니다 [2026.03.27] 김종해 찬성입니다(79년도 일반기계기사 2급 취득자) [2026.03.27] 김성태 유예는 의미없음 [2026.03.26] 김보영 유예찬성..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세요.. [2026.03.25] 김규식 찬성합니다 [2026.03.23] 마인완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전환 완화요청 [2026.03.21] 지예린 반대합니다 [2026.03.20] 주혜정 유예기간연장 반대합니다. [2026.03.20] 지민섭 반대합니다 [2026.03.20] 김영길 반대합니다. [2026.03.20] 박종민 유예를 찬성하고, 등급기준완화를 요청합니다. [2026.03.20] 채귀수 죽어도 나는 반대 합니다. [2026.03.20] 박종렬 적정한 제도 전환을 위해 기존 인력이 사회 밖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. [2026.03.20] 김미애 반대합니다! [2026.03.20] 이철희 반대합니다 [2026.03.19] 이덕원 1년유예를 포함한 입법예고, 행정예고안에 찬성합니다. [2026.03.19] 배준후 일몰 유예기간 1년 연장에는 동의합니다. [2026.03.18] 송시환 반대 [2026.03.18] 황응수 입법 개정한 위원들 [2026.03.15] 정기술 반대합니다. [2026.03.13] 이정열 반대합니다 [2026.03.13] 김종해 적극 찬성입니다(일반기계기사2급 79년 취득=>컴응용가공산업으로이름변경) [2026.03.13] 김도현 상식적으로 반대합니다. [2026.03.12] 김명란 기계임시선임1년유예반대합니다 [2026.03.11] 박시완 반대합니다 [2026.03.11] 안병렬 법 개정에 반대 합니다 [2026.03.11] 정하경 반대합니다. [2026.03.11] 안병선 반대합니다 [2026.03.10] 이우철 개정법 반대합니다 [2026.03.10] 송순석 반대합니다 [2026.03.10] 성열민 반대합니다. [2026.03.09] 이인철 설비보전 산업기사 미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(절대 찬성) [2026.03.08] 이의환 반대합니다. [2026.03.08] 주성호 반대합니다. [2026.03.08] 김재원 임시연장 절대반대합니다 [2026.03.07] 이근모 반대합니다. [2026.03.07] 백정훈 반대합니다. [2026.03.07] 박용진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3.06] 장윤우 반대합니다 [2026.03.06] 최권주 결사 반대 이미 충분히 유예해 주었습니다 [2026.03.06] 윤성빈 반대합니다. [2026.03.06] 김준호 개정 반대합니다 [2026.03.06] 윤소정 결사 반대합니다 [2026.03.06] 정현진 반대합니다. [2026.03.06] 신장호 반대합니다. [2026.03.06] 문우영 반대합니다 [2026.03.06] 김용준 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3.06] 김원중 반대합니다. [2026.03.06] 김용운 반대합니다. [2026.03.06] 유재현 임시 기계설비관리자 유예 찬성 [2026.03.06] 이상석 1년유예 절대 반대 [2026.03.05] 임의선 찬성합니다 [2026.03.05] 윤태한 유예기간 연장 반대 [2026.03.05] 김종해 대 찬성 입니다(오히려 너무 늦었습니다=>반대하시는 분 꼭 보시옵소서!!!!!! [2026.03.04] 김근복 개정안 반대합니다. [2026.03.04] 한요한 1년 연장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? [2026.03.04] 최영규 반대합니다 [2026.03.04] 김선목 6년 유예 또 유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토부를 성토한다 , 수첩 장사 이권단체와 무슨 관계인지 의심스럽다. [2026.03.04] 한은미 반대합니다 6년을 기다렸는데 또 연기라니요 [2026.03.04] 김승회 적극 찬성하고 환영합니다. [2026.03.04] 서후식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[2026.03.04] 이성윤 반대합니다 [2026.03.04] 박상훈 반대합니다 [2026.03.03] 이동현 결사 반대 합니다. [2026.03.03] 조성욱 등급조정건 [2026.03.03] 유래선 강력히 반대 합니다 [2026.03.03] 신명철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.대통령 정책에 위배되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없애라 [2026.03.03] 윤병옥 적절한 조치입니다 [2026.03.03] 홍창선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유예 반대합니다 [2026.03.03] 오달성 임시관리자 1년 추가 유예 반대합니다 [2026.03.03] 김영윤 반대합니다 [2026.03.03] 손창락 반대합니다 [2026.03.02] 유승일 반대합니다. [2026.03.02] 오춘봉 반대합니다. [2026.03.02] 김선목 6년간 유예하고 이권단체 편들더니 또 이권단체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다 [2026.03.02] 구형준 반대합니다. [2026.03.02] 연규문 학력,경력,교육 점수만으로 정식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아서는 안됩니다. [2026.03.02] 황응수 너무웃겨요 [2026.03.02] 황응수 절대 안됩니다 [2026.03.02] 이성호 1년 유예 절대 반대 합니다. [2026.03.01] 이진교 결사 반대 [2026.03.01] 이진교 결사 반대 [2026.03.01] 이준식 반대합니다. [2026.03.01] 최세길 반대합니다 [2026.03.01] 이한의 결사반대합니다 [2026.03.01] 고순갑 결사반대 [2026.03.01] 이영인 적극 반대합니다. [2026.03.01] 홍종훈 1년유예와 점수제 반대합니다 [2026.03.01] 오일균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. [2026.03.01] 이상근 반대합니다 [2026.03.01] 신옥동 강력히 반대합니다. [2026.03.01] 한요한 입법 반대 [2026.03.01] 이종섭 절대 반대 입니다 [2026.03.01] 고진환 반대합니다. [2026.03.01] 조회식 1년유예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[2026.02.28] 이상현 반대 합니다. [2026.02.28] 김해영 반대합니다 [2026.02.28] 송순오 반대합니다 [2026.02.28] 한요한 입법 반대 ㆍ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[2026.02.28] 김도훈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정기간 1년 연장 결사 반대합니다!!! [2026.02.28] 김영삼 상식이 무너진 나라, 편파 공무원 [2026.02.28] 이현우 반대합니다. [2026.02.28] 이영두 결사 반대합니다. [2026.02.28] 이정현 결사 반대합니다. [2026.02.28] 석인학 적극 반대합니다 [2026.02.28] 김준호 반대합니다 [2026.02.28] 김준호 반대합니다 [2026.02.28] 김율희 절대 반대합니다. 임시는 말 그대로 임시인거지 기회를 몇 년이나 줬는데 자격 없으면 남의 발목잡지말고 알아서 내려오세요. [2026.02.28] 이종복 임시자격자들 입법예고 "반대" [2026.02.28] 양정열 반대합니다 [2026.02.28] 조영훈 반대합니다 [2026.02.28] 조영훈 반대합니다 [2026.02.28] 전병선 반대합니다. 죽어라 자격증 취득했는데 놀고먹은 임시가 계속 선임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겁니끼? [2026.02.28] 박성현 반대합니다. [2026.02.28] 김현우 자격증 취득자는 바보가 되는 법안 반대합니다. [2026.02.28] 장학철 임시유지관리자연장결사반대 합니다 [2026.02.28] 김종봉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김용주 임시관리자 연장반대 [2026.02.27] 강도영 입법반대 [2026.02.27] 박민국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김태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제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이상환 무원칙한 유예 연장 시도 중단 촉구 [2026.02.27] 임성욱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한경동 반대요 [2026.02.27] 김민수 환영합니다 [2026.02.27] 이남철 강력히 반대합니다. 대통령님께 일러 혼내줄꺼임~ [2026.02.27] 윤재복 임시자격자 1년연기 [2026.02.27] 이상근 기계유지관 임시등록자 [2026.02.27] 조영식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한태권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김현창 반대요 반대! [2026.02.27] 문선주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김건우 [환영] 임시유지자 [2026.02.27] 유남주 강 력 반 대 [2026.02.27] 변길석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김성찬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차성삼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박건무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현삼준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심재룡 기계설비 임시유지관리자 연장 및 등급인정 강력반대 [2026.02.27] 김상철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김다운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김종환 기계설비법일부개정안 [2026.02.27] 최부연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김동연 입법 절대반대 [2026.02.27] 김동연 입법 절대반대 [2026.02.27] 김승진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권희철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황지백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홍환표 65세 기사취득, 절대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김동욱 입법에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문현욱 절대로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변한진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조회식 절대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최진혁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박종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인정 결사 반대 [2026.02.27] 백정균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신현섭 개정안 [2026.02.27] 김민건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이진현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김민석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김병규 결사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배동기 현실적인정책 반영에 환영 [2026.02.27] 이재성 무슨 법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나요?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정진기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.끝까지 간다. [2026.02.27] 강호암 신구조문대비표 올려 주세요 [2026.02.27] 박순배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김종화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오희석 반대! [2026.02.27] 유재동 반대 합니다. [2026.02.27] 장승우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이상태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김인주 반대합니다! [2026.02.27] 백영환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백영환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이병관 법믿고 자격증 공부한 사람들만 바보만드나요 [2026.02.27] 박학수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신옥동 개정안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유장군 임시를 굳이 등급조정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? [2026.02.27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