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태현 예고기간 2026-02-27 ~ 2026-03-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- 244호 「기계설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14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129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기준 기계설비법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[2026.04.13] 한민교 절대반대합니다 [2026.04.11] 이병렬 반대합니다 [2026.04.11] 박형덕 국토부는 앞으로의 책임을 감수해야 할것입니다 [2026.04.10] 김주영 반대합니다. [2026.04.06] 박상돈 기게설비 임시자격 [2026.04.05] 박철기 절대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4.05] 지세욱 임시 자격 유예 반대합니다 [2026.04.05] 서정완 반대합니다 [2026.04.04] 강득철 찬성합니다. [2026.04.03] 조창석 1년유해 [2026.04.01] 추헌영 임시 연장 반대 [2026.03.31] 한춘수 유예 및 등급조정 찬성합니다. [2026.03.31] 김경태 반대합니다 [2026.03.31] 전서구 반대합니다 [2026.03.30] 현봉주 찬성합니다 [2026.03.27] 김종해 찬성합니다 [2026.03.27] 황용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유예반대 [2026.03.25] 이희섭 결사반대 [2026.03.24] 김선우 절대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3.24] 김민수 1년 유예에 찬성합니다. [2026.03.22] 지예린 반대합니다. [2026.03.20] 주혜정 유예기간 연장 반대합니다. [2026.03.20] 지민섭 반대합니다 [2026.03.20] 채귀수 절데로 반대 합니다. [2026.03.20] 최정훈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연장 반대합니다 [2026.03.20] 박성태 유예반대 [2026.03.20] 김미애 유예 반대합니다! [2026.03.20] 김대중 반대합니다. [2026.03.19] 오대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찬성 [2026.03.19] 정경자 게계설비법령 입법예고 [2026.03.19] 김민수 찬성합니다 [2026.03.18] 김병헌 5년이나 유예 했는데 또 유예는 반대 합니다 [2026.03.17] 최중혁 유예기간연장반대합니다 [2026.03.17] 주혜정 유예기간 연장반대 [2026.03.17] 주혜정 임시유지관리자 유예기간 연장 반대합니다. [2026.03.17] 문병수 임시 등급조정은 반대, 보조(기능사) 등급조정은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3.17] 문종열 입법예고 반대! 즉시 시행하라 [2026.03.17] 이기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-개정반대 [2026.03.17] 김진호 기계설비법 개정반대 [2026.03.16] 황응수 반대 [2026.03.15] 황응수 반대 [2026.03.15] 황응수 반대 의견 입니다 [2026.03.15] 이정열 반대합니다 [2026.03.13] 김성찬 반대 합니다 [2026.03.13] 김종해 적극 찬성합니다[(일반기계기사2급=>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로 명칭변경)억울합니다] [2026.03.13] 김종철 기계유지관리자 임시 선임 연장 적극 반대 합니다 [2026.03.13] 고정훈 찬성합니다. [2026.03.12] 이충권 적극반대합니다 [2026.03.12] 백성철 경력인정에대한 등급조정찬성 [2026.03.12] 이해균 반대합니다 [2026.03.11] 안병렬 법을 지키는 국토부가 되세요 [2026.03.11] 정하경 반대합니다 [2026.03.11] 김민석 임시유지관리자 연장 및 임시관리자 승급 교육 절대 반대입니다 [2026.03.10] 최원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선임 유예 찬성 [2026.03.10] 신동휘 1년유예반대입장 [2026.03.10] 신상진 1년유예 적극 반대합니다. [2026.03.10] 김정우 반대합니다 일년유예반대 [2026.03.10] 송순석 반대합니다 [2026.03.10] 백대원 반대합니다 [2026.03.09] 정홍원 적극 반대합니다. [2026.03.09] 하태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선임 유예 찬성 [2026.03.09] 정제욱 “나" 변경신고 부문에 대해 찬성합니다. [2026.03.09] 김민석 임시 연장 및 승급교육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3.09] 박상진 언제까지 유예만 할 겁니까? [2026.03.09] 강승원 찬성 [2026.03.09] 서영호 기계설비법 1년 유예 [2026.03.09] 김경태 1년 유예 반대합니다 [2026.03.09] 노승태 결사 반대합니다 [2026.03.08] 주성호 반대합니다. [2026.03.08] 박영재 6년(2191일)동안 뭐하고 50일전인 이제와서 분란을 [2026.03.07] 이근모 반대합니다. [2026.03.07] 정승민 반대합니다. 임시자격 연장이 법(기계설비법 1조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국민안전에 이바지함)취지에 맞는건가요? [2026.03.06] 최권주 결사 반대 이미 충분히 유예해 주었습니다 [2026.03.06] 김원중 반대합니다. [2026.03.06] 오종원 반대 합니다. [2026.03.06] 신영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[2026.03.06] 김재성 반대합니다. [2026.03.06] 원방식 적극 반대합니다 [2026.03.06] 정양화 기사 자격증 반납합니다. 학원비, 잠 안자고 투자한 시간 보상해주세요. [2026.03.05] 현재원 반대합니다 5년동안 뭘했나요? [2026.03.05] 이재영 무슨 개소리야? [2026.03.05] 이영철 기계설비법 입법예고 [2026.03.05] 이상석 절대 반대합니다!!!!! [2026.03.05] 윤태한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를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3.05] 최항석 임시기계설비 유예 반대건 [2026.03.05] 허대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자격 1년 유예 반대합니다. [2026.03.05] 김성태 기계설비유지관리 1년유예 반대합니다 [2026.03.05] 반채수 무자격자 임시선임 1년연장 결사반대 / 공정과 상식이 통한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. [2026.03.05] 윤석광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를 결사반대합니다. [2026.03.04] 김종해 찬성합니다 [2026.03.04] 김진수 반대합니다. [2026.03.04] 한요한 1년 더 연장하면 모든게 해결될까요 ?? (연장 반대) [2026.03.04] 최영규 반대합니다. [2026.03.04] 서현교 이럴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연장하세요~~~~ [2026.03.04] 김선목 6년 유예 또 유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토부를 성토한다 , 수첩 장사 이권단체와 무슨 관계인지 의심스럽다. 더 이상 유예 , 수첩화는 명분이 없다 , 국토부 정신차려라 [2026.03.04] 박성현 반대합니다.(자격 체계 근간 훼손) [2026.03.04] 한은미 지금 장난 하세요 [2026.03.04] 신화용 찬성합니다 [2026.03.04] 김승회 적극 찬성합니다 !! [2026.03.04] 이성윤 반대합니다 [2026.03.04] 이동현 결사 반대 합니다 [2026.03.03] 황응수 입법 상정한 국짐당 위원들 장난 하지마라 [2026.03.03] 김해권 반대합니다. [2026.03.03] 황상수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 연장 반대합니다 [2026.03.03] 김진희 기계설비법 왜 생긴건가요? 임시자격증 판매와 새로운 등급조정교육 판매 하기 위한건가요? [2026.03.03] 윤병옥 찬성합니다 [2026.03.03] 이인창 1년유예 절대반대합니다. [2026.03.03] 최정훈 임시유예 연장 반대 [2026.03.03] 손승락 2026년 2월 27일 기계설비법령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반대합니다. [2026.03.03] 김성수 반대합니다. [2026.03.03] 배정웅 반대합니다 [2026.03.03] 강인석 반대합니다 [2026.03.03] 최창훈 반대합니다 [2026.03.03] 박헌수 적극 반대합니다 [2026.03.03] 조두현 찬성합니다 [2026.03.03] 윤태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유예기간 연장반대 [2026.03.03] 윤도승 법안 개정을 강력 반대합니다 [2026.03.03] 김진귀 반대다.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는 졸속 법안이라면 차라리 폐지해라, [2026.03.02] 손창락 반대합니다. [2026.03.02] 유승일 반대합니다. [2026.03.02] 김성환 유예 입법 반대합니다 [2026.03.02] 오춘봉 반대합니다. [2026.03.02] 김선목 근거도 없이 6년간 유예하고 이권단체 편들더니 또 이권단체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다 [2026.03.02] 연규문 임시 유지관리자 유예기간의 1년 연장은 필요 없습니다 [2026.03.02] 석풍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연장 반대합니다 [2026.03.02] 김종우 반대합니다. [2026.03.01] 이성호 1년 유예 절대 반대 합니다. [2026.03.01] 김민석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[2026.03.01] 김영식 반대합니다. [2026.03.01] 이인창 1년유예 절대반대합니다 [2026.03.01] 윤석현 임시자격증 1년유예 [2026.03.01] 이준식 유예 반대합니다. [2026.03.01] 유완석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년 유예 연장 반대 합니다. [2026.03.01] 김용덕 반대입니다 [2026.03.01] 이창재 입법내용안을 반대합니다. [2026.03.01] 이희섭 유예 반대합니다. [2026.03.01] 이한의 반대합니다 [2026.03.01] 고순갑 결사반대 [2026.03.01] 김창현 반대 합니다. [2026.03.01] 주동진 반대합니다. [2026.03.01] 임송원 찬성합니다 교육을통한초급인정 [2026.03.01] 이양훈 입법 반대합니다. [2026.03.01] 오일균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 연장 반대 [2026.03.01] 한요한 입법 반대 [2026.03.01] 소부섭 반대합니다. [2026.03.01] 백승준 폴리텍 기술 대학 학생들도 번댜합니다. [2026.03.01] 고진환 반대합니다. [2026.02.28] 조회식 강력히 반대합니다 [2026.02.28] 이상현 반대 합니다. [2026.02.28] 김해영 반대합니다 [2026.02.28] 송순오 반대합니다 [2026.02.28] 김봉년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[2026.02.28] 신용남 유예기간 연장 등 반대합니다 [2026.02.28] 박상조 반대합니다. 전 경력은 상위자격증 취득 후 인정해야 함이 맞습니다. 국가기술자격에 모욕을 주며 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에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. [2026.02.28] 박상조 반대합니다. 기능사의 미흡한 기술경력이 책임관리자의 경력으로 둔갑시 절대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. [2026.02.28] 김도훈 1년 연장 반대합니다!!! [2026.02.28] 한요한 입법 반대 [2026.02.28] 이현우 반대합니다. [2026.02.28] 이영두 결사 반대합니다. [2026.02.28] 안효성 적극 찬성 [2026.02.28] 김정희 찬성 [2026.02.28] 김재일 적극반대 [2026.02.28] 석인학 결사반대 [2026.02.28] 이정현 1년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. [2026.02.28] 김율희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보이나요? 힘들게 상위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머저리입니까? 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2.28] 조대정 반대합니다.하지마세요 [2026.02.28] 김지현 반대합니다!!! [2026.02.28] 최정훈 입법반대 주택관리사 협회와 무슨 관계입니까? [2026.02.28] 이성섭 적극 찬성입니다 [2026.02.28] 손현철 반대합니다. [2026.02.28] 박성현 반대합니다. [2026.02.28] 김현우 유예 반대합니다. [2026.02.28] 장학철 말이 안되는 입법입니다. 열심히 준비 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머가 됩니까? [2026.02.28] 이승섭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. [2026.02.28] 김승우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이문재 임시직 직원변동이 있어도 유예기간이라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제재도 안하고 있는데 또 유예한다고? [2026.02.27] 김종봉 1년유예 입법에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이영두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결사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강도영 입법반대 [2026.02.27] 박민국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이상환 무원칙한 유예 연장 시도 중단 촉구 [2026.02.27] 이문재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김경진 [반대의견] 공인된 자격취득자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[2026.02.27] 임성욱 국가는 한입으로 두말 합니까? 반대합니다. 매번 연장하는 고무줄 법은 신뢰할수없습니다. [2026.02.27] 백상현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백상현 절대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한경동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김민수 환영합니다. [2026.02.27] 김경섭 절대반대 [2026.02.27] 김남호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김대득 강력히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김동환 말이 안되는 입법입니다. 열심히 준비 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머가 됩니까?? [2026.02.27] 이상연 반대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[2026.02.27] 현삼준 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이상근 기계설비 [2026.02.27] 유송근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조영식 강력히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조원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 [2026.02.27] 박민국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김명란 반대 반대 [2026.02.27] 한태권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정경훈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2.27] 고영진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문선주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김동관 적극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이상현 반대 합니다 [2026.02.27] 김기현 적극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유남주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조원기 유예 반대 [2026.02.27] 현재선 적극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변길석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김성찬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장진동 반대 합니다 [2026.02.27] 박건무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차성삼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김완창 반대입니다. 당신들 때문에 정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[2026.02.27] 김성율 반대합니다! [2026.02.27] 박성수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박성수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- 노력의 댓가는 받아야죠// [2026.02.27] 김대식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조연식 기계설비법 [2026.02.27] 김명대 결사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심재룡 임시유지관리 연장 및 등급조정 반대 [2026.02.27] 김시균 반대 합니다 [2026.02.27] 김다운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문현욱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손성철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김명란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최부연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안승호 찬성합니다 [2026.02.27] 최형준 정부정책과반대로가는 입법! [2026.02.27] 오명섭 법은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야합니다 [2026.02.27] 이영두 반대 합니다. [2026.02.27] 김동연 절대반대 [2026.02.27] 김동연 반대 [2026.02.27] 오달성 1년유예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이남순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권희철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주혜정 결사 반대함. 그동안 자격취득위해 노력한 근로자들에겐 부당한 법개정임. [2026.02.27] 황지백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홍환표 65세 기사취득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민경태 6년간 유예시켜주고선 1년은 추가로 연장한다고요?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안용섭 기계설비유지관리 [2026.02.27] 이준규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변한진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홍기영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변한진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사일환 반대반대반대 [2026.02.27] 박성용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백정균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김민건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이진현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박성수 반대합니다.///법을 만든 취지는 무었이죠? 법과 원칙을 지켜주세요. [2026.02.27] 김민석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이재성 반대합니다! [2026.02.27] 김병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원칙과 상식을 다시 바로 세우세요 [2026.02.27] 정진기 반대합니다. 결사반대 [2026.02.27] 김성철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조회식 1년 유예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이의준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이상태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장승우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백영환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서보욱 반대합니다. [2026.02.27] 하태삼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박학수 반대합니다 [2026.02.27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