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유창우 예고기간 2026-03-11 ~ 2026-03-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282호 「철도차량 형식승인‧제작자승인‧완성검사 시행지침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242호, 2023. 5. 10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106)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_철도차량_형식승인·제작자승인·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고시안_25.1029.hwpx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_「철도차량_형식승인·제작자승인·완성검사_시행지침」_일부개정안_e.hwpx 첨부파일4 (행정예고문)_「철도차량_형식승인·제작자승인·완성검사_시행지침」_일부개정안_e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