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 288호)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박여정 예고기간 2026-03-11 ~ 2026-04-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 288호 「조경진흥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조경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2 조문별제개정이유서(조경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).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11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조경진흥법_시행령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