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박경섭 예고기간 2026-03-24 ~ 2026-05-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380호 「주택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108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8).hwpx 첨부파일3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.pdf 첨부파일4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