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2025년도 영구임대주택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박승규 예고기간 2026-03-23 ~ 2026-04-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389호 ｢2025년도 영구임대주택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｣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개정안)+2025년도+영구임대주택의+생계·의료급여+수급자+등의+표준임대보증금+및+표준임대료+일부개정.hwpx 첨부파일2 (방침안)_2025년도_영구임대주택의_생계·의료급여_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.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17).hwpx 첨부파일4 (행정예고문)_2025년도_영구임대주택의_생계·의료급여_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.pdf 첨부파일5 (행정예고문)_2025년도_영구임대주택의_생계·의료급여_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