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은아 예고기간 2026-04-03 ~ 2026-05-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422호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110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개정안)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춘희 반대합니다 [2026.06.13] 이미경 반대합니다 [2026.06.13] 곽주원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6.13] 고현진 시정명령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[2026.06.12] 김민재 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6.12] 박회영 절대 반대 합니다. [2026.06.12] 양원철 절대반대 [2026.05.29] 정현숙 반대합니다 [2026.05.29] 이진우 찬성합니다 [2026.05.13] 성현규 찬성합니다. [2026.05.13] 박남훈 찬성합니다~ [2026.05.13] 최균호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김학신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김정원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하병혁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김유미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김태완 개정안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문지영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김동준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안윤회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원지영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하헌수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한승민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김민정 개정안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정동건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김선미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이지환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이승기 개정 방향에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안영록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박상호 적극 찬성합니다! [2026.05.12] 이상묵 법률 개정에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정근수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이민준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김영로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김성환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김현준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김창용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박민희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권순현 개정에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김상원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박내찬 시행령 개정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황예찬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이강현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이준표 법률개정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성은혁 개정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08] 오민식 개정안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07] 김도균 개정안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07] 김가현 찬성합니다. [2026.05.06] 김두환 개정안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06] 조수빈 찬성합니다 [2026.05.06] 김호준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06] 허재혁 찬성합니다 [2026.05.06] 김낙원 찬성합니다. [2026.05.06] 이창호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5.06] 김규석 개정 찬성합니다 [2026.05.06] 이계혁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06] 최희주 개정 찬성합니다 [2026.05.06] 김규헌 적극 찬성합니다! [2026.05.06] 한규성 찬성합니다. [2026.05.06] 이하나 찬성합니다. [2026.05.06] 신용훈 찬성합니다 [2026.05.06] 류재훈 예 찬성합니다. [2026.05.06] 이은희 적극 찬성합니다! [2026.05.06] 김진현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06] 홍수기 찬성합니다 [2026.05.06] 최성훈 찬성합니다 [2026.05.06] 류무정 시행령 개정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06] 조한국 찬성합니다 [2026.05.06] 황규철 찬성합니다. [2026.05.06] 이해인 찬성합니다. [2026.05.06] 정재후 찬성합니다. [2026.05.04] 이규환 찬성합니다. [2026.05.04] 김선경 법안에 찬성합니다.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 [2026.05.04] 연석흠 법안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04] 김용인 법안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04] 주혜원 찬성합니다. [2026.05.04] 송면 찬성합니다 [2026.05.04] 최성우 반대합니다 [2026.04.24] 김혜경 결사반대!! [2026.04.14] 변영민 시정명령 개정(안)반대합니다 [2026.04.12] 장주호 시정명령 개정(안) 반대합니다 [2026.04.09] 송아리 반대합니다 [2026.04.09] 김천수 반대합니다. 기업편의만 있는 법입니다. [2026.04.09] 전미선 개정안 반대 [2026.04.09] 유미라 시정명령 개정(안)반대합니다 [2026.04.09] 이언주 시정명령 개정(안)을 반대합니다! [2026.04.09] 최기용 시행령 개정 결사반대 [2026.04.09] 신미령 반대합니다 [2026.04.09] 윤성준 개정안 반대합니다 [2026.04.09] 송혜진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황인태 시정명령 개정(안)에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이병덕 사전분양의 특혜와 더불어 시행사에 더욱더 혜택을 주는 입법안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유인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반대 [2026.04.08] 정성엽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이주현 시정명령 개정(안) 반대합니다! [2026.04.08] 이자연 시정명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현옥주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안재현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전혜상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김종진 개정안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변기준 시정명령 개정(안)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성영훈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박장우 기업만을 위한 개정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최혜리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전민경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정분용 시정명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신용준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현영철 반대합니다!! [2026.04.08] 조학봉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정임숙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이용하 반대힙니다 [2026.04.08] 김현주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임복희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윤수정 개정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고차원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김욱진 개정에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권순성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권은경 분양자를 보호하는법이 사라지는걸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김형민 시정명령 개정(안) 결사 반대합니다! [2026.04.08] 장혜정 개정안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김현철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양원철 시정명령 개정(안)에 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김성재 시정명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유현 시정명령 개정(안)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김지선 시정명령 개정(안)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이명선 시정명련 개정(안) 반대합니다. [2026.04.08] 전대중 시정명령 개정(안) 반대합니다 [2026.04.08] 염성훈 개정조항의 불명확함 때문에 수분양자의 계약해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개악이므로 반대합니다. [2026.04.07] 류제민 개정 반대합니다 [2026.04.07] 송영진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[2026.04.07] 신동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[2026.04.06] 김준우 개정 반대합니다. [2026.04.06] 박현순 시행령개정 [2026.04.06] 제현종 반대합니다. [2026.04.06] 이창주 반대합니다 [2026.04.06] 임성민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. [2026.04.06] 김진숙 건분법내용 [2026.04.06] 고동열 개정 반대합니다 [2026.04.06] 엄태웅 개정 반대합니다. [2026.04.06] 최희정 시행령 개정반대합니다 [2026.04.06] 유시원 시정명령 자체가 시행사의 위법행위입니다. [2026.04.05] 김유진 개정안 도입을 반대합니다. 이는 사업주체가 시정명령을 받는 불법을 저질러도 수분양자가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수분양자 권리 침해 개정안입니다. [2026.04.04] O VON CHAN 신법 시행 반대 의견 [2026.04.03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