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주하 예고기간 2026-04-01 ~ 2026-05-11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438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20).hwpx 첨부파일2 (법령안)국토계획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pdf 첨부파일3 (공고문)국토계획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(1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