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조성민 예고기간 2026-04-10 ~ 2026-05-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- 502호 「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25)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+건축물관리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+건축물관리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전인기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5.27] 채희병 반대합니다. [2026.05.22] 유여훈 찬성합니다. [2026.05.21] 김영철 찬성합니다 [2026.05.20] 우승석 적극 찬성합니다~!!! [2026.05.20] 김도균 반대합니다. [2026.05.20] 홍웅기 반대합니다 [2026.05.19] 오미애 반대합니다 [2026.05.19] 양재호 반대합니다. [2026.05.19] 김화엽 반대합니다. [2026.05.19] 양재호 적극 반대합니다 [2026.05.19] 김광덕 반대합니다 [2026.05.18] 김소리 반대합니다 [2026.05.18] 김기현 반대합니다 [2026.05.18] 이충교 반대합니다. [2026.05.18] 채희병 반대합니다. [2026.05.18] 김인환 강력히 반대합니다. [2026.05.18] 정성원 찬성합니다 [2026.05.18] 김지현 찬성합니다 [2026.05.18] 박태희 찬성합니다 [2026.05.18] 손명준 반대합니다!! [2026.05.18] 나영균 동일감리자 복수 필지 감리 수행 찬성합니다 [2026.05.18] 임재혁 찬성합니다 [2026.05.16] 이수보 찬성합니다. [2026.05.16] 박흥섭 찬성합니다 [2026.05.15] 채승희 찬성합니다. [2026.05.15] 김혜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[2026.05.15] 김영신 입법 [2026.05.15] 김용훈 찬성합니다. [2026.05.15] 김윤철 찬성합니다 [2026.05.15] 송광섭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5.15] 강민 반대합니다 [2026.05.15] 윤지석 찬성합니다. [2026.05.15] 김정표 찬성합니다 [2026.05.15] 김준영 찬성합니다 [2026.05.15] 김진웅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15] 김형호 찬성합니다 [2026.05.15] 김형호 입법예정안 [2026.05.15] 박정수 찬성합니다 [2026.05.15] 박정수 찬성합니다 [2026.05.15] 양정아 찬성합니다 [2026.05.15] 손성호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오치술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한명규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정인수 찬성합니다. [2026.05.14] 정성운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한성호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한상수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김정인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권영기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임요한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박원기 찬성 [2026.05.14] 한원규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이상미 안전후퇴!!! 결사반대!!!! [2026.05.14] 김언체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서관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. [2026.05.14] 현은혜 개정안 전면 반대합니다. [2026.05.14] 송창환 찬성 [2026.05.14] 송창환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조규황 적극 반대합니다. [2026.05.14] 강지원 내용에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심이준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김동현 찬성합니다. [2026.05.14] 진선미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신다혜 찬성합니다. [2026.05.14] 김길태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이기백 개정에 반대합니다 [2026.05.14] 박상옥 반대합니다 [2026.05.14] 허충기 반대합니다. [2026.05.14] 노인호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. [2026.05.14] 박성욱 찬성합니다. [2026.05.14] 송명봉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이은미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윤효용 찬성합니다. [2026.05.14] 이도욱 건축물관리법 취지 [2026.05.14] 김재준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[2026.05.14] 이승호 적극찬성합니다. [2026.05.14] 강요한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14] 김선택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백형찬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14] 유현민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서용균 반대합니다 [2026.05.14] 김대수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14] 정준혁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신백규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정수경 찬성 [2026.05.14] 이대섭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김규리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이훈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서원경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김정민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14] 장현아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이세현 찬성 합니다 [2026.05.14] 장현아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정태원 찬성합니다. [2026.05.14] 박진태 적극 찬성합니다.. [2026.05.14] 황승주 건축물개정법 [2026.05.14] 김종혁 찬성합니다 [2026.05.14] 표한나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14] 신은경 찬성합니다 [2026.05.13] 유희정 찬성합니다 [2026.05.13] 김삼관 찬성합니다. [2026.05.13] 이병태 찬성합니다. [2026.05.13] 임언욱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13] 한서정 적극찬성입니다! [2026.05.13] 이한용 적극찬성합니다. [2026.05.13] 박세훈 찬성합니다 [2026.05.13] 권오인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13] 김동관 찬성합니다 [2026.05.13] 최수영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최승일 해체공사 감리자 우선지정에 대한 개정안 [2026.05.12] 정재호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최혜민 적극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이창석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한정표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임선희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이수미 반대합니다. [2026.05.12] 이지애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이지애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정선중 무조건 찬성 입니다 [2026.05.12] 박득훈 개정의견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김수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정광훈 무조건 찬성요~ 해체감리자만 돈버는 구조 버려야합니다 [2026.05.12] 고지용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유재영 적극 찬성합니다!! [2026.05.12] 이봉완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5.12] 주순희 적극 반대합니다 [2026.05.12] 김대열 적극찬성 합니다 [2026.05.12] 김기윤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김혜경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김정수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곽영석 개정반대 [2026.05.12] 김연태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문지애 찬성 [2026.05.12] 장정희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박지희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배광환 취지에 동의합니다 [2026.05.12] 황성환 찬성 [2026.05.12] 이선민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김대곤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설인승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고광양 개정 찬성 [2026.05.12] 김영규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이학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이은영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박영란 반대합니다. [2026.05.12] 홍진호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.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최주의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[2026.05.12] 손진섭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남선아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김민우 찬성합니다 [2026.05.12] 김기연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오원재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최윤희 찬성합니다. [2026.05.12] 권택석 현실속의 철거감리 문제와 개정의 결론(해체(일본) → 철거로 수정되어야 할 단어) [2026.05.12] 양동봉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 [2026.05.12] 김동식 절대반대합니다 [2026.05.11] 김순섭 건축물관리법 시행려？시행규칙 개저만 제2026-501호 [2026.05.11] 이재익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5.11] 송수흥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전정순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김성자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김상우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최윤정 개정안의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이현지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정요한 찬성합니다 [2026.05.11] 김미애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[2026.05.11] 유충환 찬성 합니다 ! 찬성 ! [2026.05.11] 한선주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이경복 찬성합니다 [2026.05.11] 김영철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김지수 찬성합니다 [2026.05.11] 조범근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김덕규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박상일 2026-502호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임형래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남은선 건축관리법 개정안 [2026.05.11] 유정범 찬성합니다 [2026.05.11] 김주희 찬성합니다 [2026.05.11] 문경주 적극 찬성 [2026.05.11] 홍현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[2026.05.11] 가문진 건축물관리법입법예고 [2026.05.11] 김희자 찬성합니다 [2026.05.11] 신유진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신유진 찬성합니다 [2026.05.11] 박선일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박지호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최영문 결단코 반대합니다. [2026.05.11] 이대희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김영인 찬성합니다! [2026.05.11] 김영경 찬성합니다! [2026.05.11] 박진수 개정안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유재영 입법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유재영 찬성합니다. 조속히 통과시켜주십시요! [2026.05.11] 최자호 찬성합니다. [2026.05.11] 최현수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11] 조현길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11] 박수진 적극 찬성합니다!! [2026.05.11] 신지훈 찬성합니다 [2026.05.09] 정은광 찬성합니다 [2026.05.09] 조경운 안전 불감증 유도하는 국토부는 각성하라! [2026.05.09] 한삼섭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5.09] 김성태 반대합니다 [2026.05.09] 양승무 반대합니다 [2026.05.09] 정춘화 찬성합니다. [2026.05.08] 박은진 찬성합니다 [2026.05.08] 박은진 찬성합니다 [2026.05.08] 이종인 적극 찬성합니다. 급조된 법은 보완을 거쳐 개정되어야 합니다. [2026.05.08] 고형민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08] 김향남 건축물관리법 [2026.05.08] 양영애 찬성 합니다 [2026.05.08] 박세아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08] 송현정 찬성합니다. [2026.05.08] 석철기 찬성합니다 [2026.05.08] 최영현 찬성합니다 [2026.05.08] 김래회 찬성합니다. [2026.05.08] 이유라 찬성합니다 [2026.05.08] 최현태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08] 강태훈 건축물관리법개정 [2026.05.08] 손영 찬성합니다!! 빨리 처리해주세요!! [2026.05.08] 강성주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08] 김미란 찬성 입니다 [2026.05.08] 강지은 찬성합니다. [2026.05.08] 정성수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07] 정성수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07] 박상민 적극적 반대입니다. [2026.05.07] 문수희 반대합니다! [2026.05.06] 박경수 반대합니딘 [2026.05.05] 최영진 절대반대합니다 [2026.05.04] 김종진 건축물관리법개정안 [2026.04.30] 김상협 입법을 반대합니다 [2026.04.29] 권세미 반대합니다. [2026.04.29] 장기주 반대합니다 [2026.04.29] 노재흥 건축물관리법 반대의견 [2026.04.28] 전한석 반대합니다.(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 [2026.04.28] 윤용식 반대합니다. [2026.04.28] 권정오 반대합니다 [2026.04.28] 임관욱 건축물관리법 [2026.04.28] 안태선 반대합니다 [2026.04.28] 김연후 반대 반대합니다 [2026.04.28] 이충호 반대합니다. [2026.04.28] 이용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[2026.04.28] 박성은 개정반대합니다 [2026.04.27] 권세미 반대합니다. [2026.04.24] 홍남표 개악적 개정안 반대 [2026.04.22] 전영호 절대반대입니다 [2026.04.22] 송재억 결사반대합니다 [2026.04.22] 김용진 반대합니다 [2026.04.22] 권세미 반대합니다. [2026.04.22] 이기학 건축물관리법 개악 반대합니다 [2026.04.20] 박노일 반대합니다. [2026.04.20] 김종기 반대합니다. [2026.04.18] 이세영 반대합니다 [2026.04.15] 김인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[2026.04.15] 김영익 반대합니다 [2026.04.14] 성호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[2026.04.14] 최홍구 반대합니다 [2026.04.14] 김영인 반대합니다. [2026.04.14] 김정숙 건축물관리법.시행령개정안반대 [2026.04.14] 최준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. [2026.04.14] 이영건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[2026.04.14] 양환직 반대합니다. [2026.04.14] 최규식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[2026.04.14] 이장범 그리 해서는 아니되옵니다.정녕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? [2026.04.13] 양희존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로 우선 지정토록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. [2026.04.13] 윤영진 건축물관리법개정안 반대 [2026.04.13] 박래영 반대합니다 [2026.04.13] 이구룡 반대합니다 [2026.04.13] 이용철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반대 합니다. [2026.04.13] 허복권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지정하는 행위는 감리제도의 원칙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적극반대합니다. [2026.04.13] 오준석 반대합니다. [2026.04.13] 유석현 건축물관리법시행령. 행정절차법 [2026.04.13] 김병옥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~ [2026.04.13] 유병표 반대합니다. [2026.04.13] 유한승 특혜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[2026.04.13] 이상혁 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4.13] 송규석 절대반대 [2026.04.13] 한성수 반대합니다. [2026.04.13] 송영국 절대 반대 [2026.04.13] 김민정 반대합니다. [2026.04.13] 김동훈 반대합니다 [2026.04.10] 홍창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지정하는 행위는 행정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적극반대합니다. [2026.04.10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