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민현식 예고기간 2026-04-17 ~ 2026-05-27 ◉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547호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29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공고문)_철도산업발전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pdf 첨부파일3 (공고문)_철도산업발전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hwpx 첨부파일4 (개정안)_철도산업발전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5 (개정안)_철도산업발전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