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12.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전소연 예고기간 2026-04-28 ~ 2026-06-08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588호 「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30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법령안)_12·29여객기참사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12ㆍ29여객기참사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국토교통부_최종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12ㆍ29여객기참사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국토교통부_최종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