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6-05-08 ~ 2026-06-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646호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60316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자구검토후.hwpx 첨부파일2 (입법예고문)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4 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(규제영향분석서)_20260414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