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박승연 예고기간 2026-05-19 ~ 2026-06-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 호 ｢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｣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｢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｣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93).pdf 첨부파일2 법령안_(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).pdf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물류정책기본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