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제목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담당부서: 물류산업과
담당자: 이병관
예고기간: 2026-05-27 ~ 2026-07-06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683호

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｣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36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.pdf
첨부파일3: (개정안)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.hwpx
첨부파일4: (입법예고문)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.hwpx
첨부파일5: (입법예고문)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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