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태한 예고기간 2026-05-19 ~ 2026-05-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 684호 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41).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_심사규정_일부개정.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(1).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(6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