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지원과 담당자 박미영 예고기간 2026-05-20 ~ 2026-06-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–690호 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37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행정예고문)_전자조달시스템등을_통한_공사대금의_청구_및_지급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3 (개정안)_전자조달시스템_공사대금_청구_지급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장재철 공사대금의청구및지급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[2026.06.18] 안성진 찬성합니다 [2026.06.06] 윤태진 찬성합니다 [2026.06.04] 이진덕 전자지급시스템 제공시[대법원 2025. 6. 12. 선고 중요판결]에 대한 충돌은 없을 듯 [2026.05.28] 김주희 찬성합니다 [2026.05.26] 고송희 찬성합니다 [2026.05.26] 정명균 적극찬성합니다! 죄없는 인력사무실은 공사만시켜주고 돈을 때이는경우가많습니다!! [2026.05.26] 이태규 환영합니다 [2026.05.25] 김연철 고시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24] 김영미 찬성합니다. [2026.05.22] 김한기 다행입니다(용역근로자) [2026.05.22] 이낙흔 공사대금 청구및 지급 [2026.05.22] 배경환 적~~극 찬성합니다 [2026.05.22] 홍준 이제서야 됐네요....적극찬성 [2026.05.22] 남영록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21] 김기호 찬성합니다. [2026.05.21] 조익근 찬성합니다 [2026.05.21] 황태완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21] 송진우 찬성합니다 [2026.05.21] 최영택 임금이 체불되었을경우 [2026.05.21] 강유미 고시내용에 물개박수, 찬성합니다 [2026.05.21] 정정화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[2026.05.21] 박종일 전자지급시스템 제공시[대법원 2025. 6. 12. 선고 중요판결]에 대한 법 조항 충돌 여부 확인 필요 [2026.05.21] 서강철 직접수령 [2026.05.21] 전현수 찬성합니다 [2026.05.21] 강문정 찬성합니다 [2026.05.21] 서광식 찬성합니다. [2026.05.21] 윤영원 적극 지지합니다. [2026.05.21] 김대현 찬성합니다 [2026.05.21] 김수정 찬성합니다 [2026.05.21] 정서현 적근 찬성!!! [2026.05.20] 이종한 찬성합니다 [2026.05.20] 정지현 찬성합니다 [2026.05.20] 오중선 전자조달시스템 통한 고사대금의 청구및 지급등에관한고시 [2026.05.20] 문형주 찬성합니다 [2026.05.20] 김철수 찬성합니다 [2026.05.20] 이영식 찬성합니다. [2026.05.20] 정기훈 찬성합니다 [2026.05.20] 박윤수 찬성합니다 [2026.05.20] 김영란 적극 찬성합니다 건설경기가 좋지않은가운데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직업소개소와 일용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네요 [2026.05.20] 김성주 찬성합니다 [2026.05.20] 한은정 찬성합니다 [2026.05.20] 김무성 입법예고 의견 [2026.05.20] 서경석 적절한 현실 반영에 감사합니다. [2026.05.20] 김영란 찬성합니다 [2026.05.20] 이중재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20] 이기문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한대금청구 [2026.05.20] 이용대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[2026.05.20] 김성훈 찬성합니다. [2026.05.20] 신재엽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0] 김정석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0] 전수길 찬성 [2026.05.20] 박윤수 선임금지급인정 [2026.05.20] 강주석 전자조달시스템 [2026.05.20] 지영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공사대금처구건 [2026.05.20] 지영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공사대금처구건 [2026.05.20] 길민주 찬성-찬성합니다!!! [2026.05.20] 정암진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690호 [2026.05.20] 길민주 찬성합니다!!! [2026.05.20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