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정의형 예고기간 2026-05-15 ~ 2026-05-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703호 ｢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｢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95).pdf 첨부파일2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pdf 첨부파일3 「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」_일부개정령(안)_재입법예고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곽재우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실거주 유예종료일 연장적용 필요 [2026.05.18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