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권민희 예고기간 2026-05-21 ~ 2026-06-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- 707호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42)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)_주택건설기준_등에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)_주택건설기준_등에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