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정승진 예고기간 2026-05-26 ~ 2026-07-06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713호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.hwpx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.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43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).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(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영목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9] 박명갑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지급 찬성합니다. [2026.06.08] 이경수 적극 찬성 [2026.06.07] 김현귀 전세버스 유가보조 [2026.06.05] 송창훈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5] 김의진 개정안 [2026.06.05] 신중환 유가보조금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5] 이동주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5] 조태연 적극찬성합니다. [2026.06.04] 조재형 찬성합니다 [2026.06.04] 조성율 찬성합니다 [2026.06.04] 조예은 찬성합니다 [2026.06.04] 유진 찬성합니다 [2026.06.04] 유수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4] 이중문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[2026.06.04] 길희용 전세버스유류보조금 [2026.06.04] 우종용 전세버스 유류보조금 [2026.06.04] 박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2026.06.04] 한영웅 전세버스업 유가보조금 지급추진 [2026.06.04] 하은정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[2026.06.03] 정종욱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[2026.06.03] 홍다정 찬성합니다 [2026.06.03] 홍종화 찬성합니다 [2026.06.03] 장규선 유가보조지원금 [2026.06.03] 최주택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[2026.06.03] 박상갑 찬성합니다 [2026.06.03] 배종학 전세버스유가보조금 [2026.06.03] 장진상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지급 [2026.06.02] 김솔잎 찬성합니다 [2026.06.02] 송권석 운수종사자 [2026.06.02] 장도규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[2026.06.02] 이철수 찬성합니다 [2026.06.02] 이진석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6.02] 변문철 유가보조금 지급찬성 [2026.06.02] 안영순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6.02] 권태환 유가보조금 개정안 찬성의견 [2026.06.02] 박성규 유가보조 [2026.06.02] 박영상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지원 [2026.06.02] 김대식 찬성합니다 [2026.06.02] 송호정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02] 송진태 적극찬성 [2026.06.02] 정희림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2] 성길용 적극찬성합니다. [2026.06.02] 김현희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찬성 [2026.06.02] 오형주 전세버스유가보조금지급 [2026.06.02] 유팽용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6.02] 서기석 특수여객장의버스 [2026.06.02] 송인수 찬성합니다 [2026.06.02] 양정일 전세버스유가보조금지원 [2026.06.02] 김선문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2] 이순구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6.02] 박성목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2] 황현구 적극 찬섬 [2026.06.02] 송철수 적 극찬성 [2026.06.02] 김교왕 적극찬성 [2026.06.02] 이규남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2] 김상석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6.02] 신현봉 적극찬성 [2026.06.02] 남영희 전세버스유가보조금 [2026.06.01] 서창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원신오 적극 찬성 [2026.06.01] 이유미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01] 류현진 유가보조금 지급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김상극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[2026.06.01] 이순옥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01] 노용균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서향아 찬성 [2026.06.01] 김경운 적극 찬성 [2026.06.01] 김은지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01] 이준호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김현희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지급 찬성 [2026.06.01] 김호중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법률 개정안 찬성 [2026.06.01] 안성호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[2026.06.01] 조영해 찬성 [2026.06.01] 임경진 찬성합니다. [2026.06.01] 허은정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이말돌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강진동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최보성 찬성 찬성 [2026.06.01] 박수현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진재현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박수진 여객법 시행령 [2026.06.01] 이제훈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한지훈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심규석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김오섭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김운한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금동수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01] 박현진 의견 [2026.05.31] 고창일 특수여객(장의차)도 부탁드립니다 [2026.05.31] 여태국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[2026.05.30] 여정식 찬성합니다 [2026.05.30] 여혜란 찬성! [2026.05.30] 최범식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5.29] 김미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찬성 [2026.05.29] 장형욱 찬성합니다 [2026.05.29] 윤재신 간청드립니다 전세버스 유가보조 [2026.05.29] 배성호 유류비 보조 [2026.05.29] 홍병문 전세버스 유가보조 필요합니다 [2026.05.29] 이인화 유가보조금 [2026.05.29] 박석수 법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9] 이종선 찬성합니다 [2026.05.29] 김영문 찬성합니다 [2026.05.29] 박경아 찬성합니다. [2026.05.29] 전영선 찬성합니다 [2026.05.29] 장윤영 적극적극 찬성합니다!!! [2026.05.29] 고태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지원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29] 장학수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699호 [2026.05.28] 김규철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찬성 [2026.05.28] 장대호 전세버스유가보조금찬성 [2026.05.28] 백재호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추가 [2026.05.28] 최영희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5.28] 김기형 찬성합니다 [2026.05.28] 박은주 유가보조금동의 [2026.05.28] 이수성 찬성 [2026.05.28] 강규봉 유가보조금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8] 김나온 법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8] 하정 적극 찬성합니다!! [2026.05.28] 김영호 유가보조금 법률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. [2026.05.28] 최병호 관광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[2026.05.28] 김동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1조4 [2026.05.28] 황용민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찬성합니다. [2026.05.28] 강선주 유가보조금 지급 [2026.05.28] 최병태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[2026.05.28] 김종만 찬성합니다 [2026.05.28] 이가비 적극찬성합니다. [2026.05.28] 서광열 유가보조금 [2026.05.28] 홍석만 법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8] 김다빈 전세버스 유가보조급 지급을 희망합니다. [2026.05.28] 이창형 유가보조금 [2026.05.28] 김영석 유가보조금 [2026.05.28] 양성환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지급 [2026.05.27] 이창형 찬성 [2026.05.27] 유정석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찬성합니다. [2026.05.27] 김민숙 찬성 [2026.05.27] 박수복 적극 찬성 합니다 [2026.05.27] 우성안 유가보조금 적극적 찬성합니다. [2026.05.27] 이성민 개정에 찬성합니다. [2026.05.27] 김봉영 행정은 공정해야 한다 [2026.05.27] 여혜민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찬성안 [2026.05.27] 이관희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7] 김흥수 전세버스 유류지원 [2026.05.27] 박태원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지급을 적극 찬성 합니다. [2026.05.27] 이경재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지원 적극찬성 [2026.05.27] 오태석 본 개정령안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[2026.05.27] 박대신 유가 보조금 지급 찬성 [2026.05.27] 이은숙 유가보조금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7] 김계섭 전세버스 [2026.05.27] 류경민 전세버스유가보조금지급 [2026.05.27] 정윤호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7] 윤종돌 유가보조금 [2026.05.27] 박병기 적극 찬성 [2026.05.27] 하종진 유가보조금적극찬성합니다. [2026.05.27] 이상봉 전세버스유가보조금 [2026.05.27] 임종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7] 김옥철 유가보조금지급 [2026.05.27] 강호일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7] 안준우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5.26] 최서현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[2026.05.26] 이경환 전세버스유가보조 [2026.05.26] 최광호 전세버스 유가보조 [2026.05.26] 임태순 전세버스 유가보조 [2026.05.26] 박노훈 유가보조금 [2026.05.26] 박기태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찬성 [2026.05.26] 김장회 적극찬성합니다 ! [2026.05.26] 양병두 찬성합니다. [2026.05.26] 김병환 유가보조금 찬성 [2026.05.26] 곽인하 적극찬성 [2026.05.26] 권오돈 지원찬성 [2026.05.26] 장훈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[2026.05.26] 김성철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[2026.05.26] 박지윤 찬성합니다. [2026.05.26] 이상민 찬성 [2026.05.26] 조용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[2026.05.26] 정성용 적극 찬성합니다 . [2026.05.26] 박락현 적극찬성 [2026.05.26] 오명환 선인 적극찬성 [2026.05.26] 장수연 찬성합니다. [2026.05.26] 이경원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6] 박성권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5.26] 허경두 찬성합니다 [2026.05.26] 오성호 찬성합니다 [2026.05.26] 김종곤 유가보조금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6] 김부민 찬성합니다. [2026.05.26] 박상호 유가보조금 찬성합니다 [2026.05.26] 박석현 전세버스 유가 보조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[2026.05.26] 이용림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에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6] 김진겸 찬성 [2026.05.26] 조미영 유가보조금 [2026.05.26] 김윤미 찬성합니다 [2026.05.26] 김영일 유가보조금 [2026.05.26] 이성욱 유가보조지굽 개정안 [2026.05.26] 윤예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찬성합니다. [2026.05.26] 최황록 전세버스유가보조금 [2026.05.26] 조현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[2026.05.26] 안상길 전세버스유가보조금찬성 [2026.05.26] 서기향 적극찬성합니다. [2026.05.26] 김동진 유가보조금 [2026.05.26] 박봉운 적극찬성 [2026.05.26] 박수영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[2026.05.26] 강준영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[2026.05.26] 이해중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[2026.05.26] 강대진 유가보조금 [2026.05.26] 강성원 유가보조금 전세버스도 포함 찬성 [2026.05.26] 김지은 적극 찬성합니다!! [2026.05.26] 이희영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지급 찬성 [2026.05.26] 오세호 유가보조금지급 [2026.05.26] 윤승현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6] 신건주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6] 김수연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6] 강상원 찬성합니다 [2026.05.26] 이말돌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26] 정기택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26] 김대근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26] 강진동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5.26] 유상현 유가보조금 [2026.05.26] 유상현 유가보조금 [2026.05.26] 박종원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5.26] 고애란 유가보조금지급대상 [2026.05.26] 김상권 전세버스유가보조금지급찬성합니다 [2026.05.26] 박수현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찬성 [2026.05.26] 김연수 찬성 [2026.05.26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