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정은정 예고기간 2026-06-17 ~ 2026-07-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-789 호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52).hwpx 첨부파일2 260609_(입법예고문)_국가공간정보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3 260609_(입법예고문)_국가공간정보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4 260609_(개정안)_국가공간정보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오타수정)v2.0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