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은아 예고기간 2026-06-22 ~ 2026-08-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830호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113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개정안)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x 첨부파일3 (재입법예고문)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4 (재입법예고문)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미래 반대합니다 [2026.07.27] 전대중 반대 [2026.07.27] 강영아 찬성합니다 [2026.07.08] 손하연 입법을 찬성합니다. [2026.07.08] 엄상섭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7.07] 문길주 찬성합니다 [2026.07.07] 구경민 찬성합니다. [2026.07.07] 김경옥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7.07] 진상훈 반대합니다. [2026.07.02] 최희정 반대합니다 [2026.07.02] 김미숙 반대 [2026.07.02] 김미숙 반대 [2026.07.02] 이현경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7.02] 이현주 반대합니다!!!! [2026.07.02] 이우현 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7.02] 정지은 개인이 왜 찬성할까요 양심을팔지맙시다 [2026.07.02] 최상복 절대 반대합니다!! [2026.07.02] 박다빈 반대합니다 [2026.07.02] 강정아 절대반대합니다 [2026.07.02] 송명석 반대합니다. [2026.07.02] 강성욱 [입법반대] 수분양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철회하십시오. [2026.07.02] 윤향훈 반대합니다!!!! [2026.07.02] 박상민 저도 반대합니다! [2026.07.02] 박찬규 절대반대, 찬성은 건설사 알바생 [2026.07.02] 이명철 개인이 이 법안에 왜 찬성함? [2026.07.02] 강진원 반대합니다 [2026.07.02] 서상희 반대합니다 [2026.07.02] 임이랑 적극반대합니다 [2026.07.02] 강은경 반대합니다. [2026.07.02] 정승훈 반대합니다 [2026.07.02] 최대범 반대합니다! [2026.07.02] 이상길 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7.02] 김수현 적극 반대합니다!!!!! [2026.07.02] 이진화 반대합니다. [2026.07.02] 성지원 적극 반대합니다 (근거없는 무조건적인 이유없는 찬성이 많네요?) [2026.07.02] 이진수 반대합니다 [2026.07.02] 정대영 강력히 반대, 의견을 제출합니다. [2026.07.02] 전문영 절대반대합니다 [2026.07.02] 진상호 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7.02] 권기형 찬성합니다. [2026.07.02] 이상민 무분별한 소송과 투기를 막기위해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7.01] 김학신 적극 착성합니다. [2026.07.01] 이지민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7.01] 김준완 건분법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7.01] 이한용 건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[2026.07.01] 박민희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한 법률개정 [찬성합니다] [2026.07.01] 안영록 본 입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[2026.07.01] 성현규 적극찬성합니다. [2026.07.01] 이기순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찬성합니다 [2026.07.01] 윤수지 개정안에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김다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한 적극 찬성 의견입니다. [2026.06.30] 김지원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김영대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우기주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황봉식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유지형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김완주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박영준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최영우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임영우 적극 동의합니다! [2026.06.30] 여정인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이창연 적극 찬성합니다!! [2026.06.30] 김태완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김현수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신도선 개정안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조영찬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황석호 찬성합니다~~~ [2026.06.30] 윤여철 동의합니다 [2026.06.30] 김대근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박훈희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구아름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안중현 적극 동의합니다 [2026.06.30] 김선미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최현진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손재홍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6.30] 한신현 동의합니다 [2026.06.30] 최지훈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윤창길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조민철 찬성합니다.. [2026.06.30] 정은채 분양산업관련법률개정 관련 [2026.06.30] 안현우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. 이제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서은정 적극찬성 합니다. [2026.06.30] 은버들 힘있게 강한 찬성 [2026.06.30] 김기웅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6.30] 김동욱 적극찬성 [2026.06.30] 송면 매우 찬성합니다.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. [2026.06.30] 황나윤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이기훈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송지영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전인국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임다솜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조현호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6.30] 유정훈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안성빈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장영조 착성합니다. [2026.06.30] 박진성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안재희 적극 찬성합니다!! [2026.06.30] 신종수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6.30] 강동우 적극찬성한다구 [2026.06.30] 심규환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정해용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김성진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김한덕 찬성 [2026.06.30] 기도형 적극찬성합니다 [2026.06.30] 권현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력 개정안 수정 입법예고관련 의견 [2026.06.30] 이천희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윤석민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이동화 적극찬성합니다 !! [2026.06.30] 구주안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주신택 적극 찬성합니다! [2026.06.30] 한성곤 적극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김가영 찬성합니다! [2026.06.30] 권미진 적극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노승록 찬성합니다! [2026.06.30] 권혁 적극찬성 [2026.06.30] 유충훈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유헌우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이호형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김수연 찬성합니다 [2026.06.30] 정동건 반대합니다. [2026.06.30] 서경연 찬성합니다~ [2026.06.30] 이동현 적절한 입법으로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김성준 찬성합니다. [2026.06.30] 이건필 찬성입니다. [2026.06.30] 박건규 반대합니다. [2026.06.24] 정현숙 반대합니다 [2026.06.23] 성영훈 절대 반대 합니다. [2026.06.23] 이주현 반대 [2026.06.23] 윤대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[2026.06.23] 전대중 개정령안과 분양사업자+대형로펌의 주장과 너무 닮았습니다. [2026.06.23] 김현철 절대반대합니다 [2026.06.23] 신영훈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6.23] 이명선 반대...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6.23] 윤현숙 반대합니다. [2026.06.23] 윤수정 반다합니다. [2026.06.23] 한혜숙 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6.23] 조학봉 반대 의견 [2026.06.23] 윤선주 절대반대합니다 [2026.06.23] 이자연 반대합니다 [2026.06.23] 양미선 결사반대합니다. [2026.06.23] 김민정 반대합니다 [2026.06.23] 김기석 반대합니다 [2026.06.22] 김민재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6.22] 김종진 절대 반대합니다. [2026.06.22] 정성엽 반대합니다 [2026.06.22] 전문영 반대합니다 [2026.06.22] 임복희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6.22] 이현경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6.22] 최상복 반대합니다 [2026.06.22] 박지영 반대헙니다 [2026.06.22] 심재윤 반대합니다. [2026.06.22] 정임숙 반대합니다. 많은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[2026.06.22] 김용기 반대합니다. [2026.06.22] 박솔 반대합니다 [2026.06.22] 변기준 반대합니다. [2026.06.22] 전대중 20,604호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짓밟지 말아 주세요!! [2026.06.22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