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윤양중 예고기간 2026-06-25 ~ 2026-07-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863호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96).pdf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863호(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_재입법예고).pdf 첨부파일3 ★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