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제목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: 도시정책과
담당자: 남혜림
예고기간: 2026-06-29 ~ 2026-08-10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870호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9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4).hwpx
첨부파일2: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870호(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hwpx
첨부파일3: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870호(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
첨부파일4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(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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