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권준현 예고기간 2026-06-29 ~ 2026-08-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872호 「주택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64).hwpx 첨부파일3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(안).hwpx 첨부파일4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(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