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구현승 예고기간 2026-07-06 ~ 2026-08-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- 880호 「주차장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차장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45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주차장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+입법예고+공고문(안).hwpx 첨부파일4 주차장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+입법예고+공고문(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