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이슬 예고기간 2026-07-03 ~ 2026-08-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899호 「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66).hwpx 첨부파일2 (입법예고문)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(국토교통부공고제2026-899호)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(국토교통부공고제2026-899호).pdf 첨부파일4 (시행령_개정안)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