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재은 예고기간 2026-07-14 ~ 2026-08-2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-936호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개정안)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73).hwpx 첨부파일4 [국토교통부공고_2026-936호]_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).hwpx 첨부파일5 [국토교통부공고_2026-936호]_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봉혜련 반대합니다 [2026.08.06] 송준기 반대함. 제발가만히있어주세요 [2026.08.05] 지준웅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식의입법,행정 무조건 반대합니다 [2026.08.05] 박관륜 반대합니다, [2026.08.05] 이상목 반대합니다. [2026.08.05] 박미화 반대합니다 [2026.08.05] 강종태 반대 [2026.08.04] 김도순 사는게 고통입니다.! 반대합니다.!!! [2026.08.04] 송유미 반대합니다 [2026.08.04] 김선옥 절대반대한다 [2026.08.04] 김효진 반대합니다. [2026.08.04] 서덕임 반대 [2026.08.04] 심재희 반대합니다 [2026.08.03] 김숙열 민간임대주택관한법 [2026.08.01] 지희용 반대합니다 [2026.08.01] 지민경 반대합니다 [2026.07.31] 김해영 관리비 규제 반대합니다. [2026.07.31] 최승준 반대합니다 [2026.07.31] 김선자 반대합니다 [2026.07.30] 정기조 반대함니다 [2026.07.30] 이동준 반대합니다 [2026.07.30] 서성심 반대합니다 [2026.07.30] 신의진 반대합니다. [2026.07.30] 문경덕 반대합니다 [2026.07.30] 신종욱 매월다른관리비 [2026.07.29] 주미자 반대합니다 [2026.07.29] 전성호 반대합니다 [2026.07.29] 박정숙 반대합니다 [2026.07.29] 허주영 반대합니다. [2026.07.29] 김숙희 반대합니다 [2026.07.29] 문상국 반대한다 [2026.07.29] 손효정 공인중개사 그만 괴롭혀요 [2026.07.29] 강학일 반대합니다. [2026.07.29] 이상태 반대합니다 [2026.07.29] 홍영화 반대합니다 [2026.07.29] 김희정 반대합니다. [2026.07.29] 이현주 반대합니다. [2026.07.29] 허수정 반대합니다 [2026.07.29] 안대국 반대합니다. [2026.07.29] 김홍삼 반대합니다. [2026.07.29] 김민철 반대한다 [2026.07.28] 방경옥 반대합니다 [2026.07.28] 윤동희 반대합니다. [2026.07.28] 김중현 반대합니다 [2026.07.28] 정형숙 반대합니다 [2026.07.28] 김해숙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7.28] 오서욱 절대!! 반대합니다. [2026.07.28] 이문주 반대합니다 [2026.07.28] 김기정 반대합니다. [2026.07.28] 이은희 입법 반대합니다. [2026.07.28] 김혜숙 반대합니다 [2026.07.28] 윤대호 반대합니다 [2026.07.28] 이석호 반대합니다 [2026.07.28] 엄형식 입법 반대합니다 [2026.07.28] 김정희 반대합니다 [2026.07.28] 정기조 반대함니다 [2026.07.28] 김혜진 반대합니다 [2026.07.27] 서미영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7.27] 천금자 반대합니다 [2026.07.27] 장윤성 전월세전환율 현실화가 먼저입니다 ― 관리비 기재 의무 신설 반대 [2026.07.27] 신원선 관리비내역공개 [2026.07.27] 정은희 반대합니다 [2026.07.27] 박창운 반대 [2026.07.27] 김세철 반대합니다 [2026.07.27] 오미경 반대합니다. [2026.07.27] 홍양표 반대합니다. [2026.07.27] 박낙철 반대합니다!! [2026.07.27] 강은정 절대 반대합니다. 절대반대 [2026.07.27] 정형숙 반대합니다 [2026.07.27] 박용범 반대합니다 [2026.07.27] 문경덕 반대합니다 [2026.07.27] 류형욱 반대합니다 [2026.07.27] 홍승아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이채린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박혜경 절대반대 [2026.07.26] 추삼순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이정수 반대합니다. [2026.07.26] 안세민 아무것도 모르는인간들의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임병욱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한원명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염성수 반대입니다 [2026.07.26] 이민경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문주상 반대합니다. [2026.07.26] 한승혜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안병종 관리비 강화에 대한 반대의견 [2026.07.26] 최의도 반대 [2026.07.26] 심재희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박병규 반대합니다. [2026.07.26] 이루지 반대합니다. [2026.07.26] 이병석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김재원 반대합니다. [2026.07.26] 김선옥 관리비명목_반대한다 [2026.07.26] 김숙희 관리비 입법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진홍제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천금자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최준규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김도현 반대합니다. 비아파트부터 살려야 아파트시장이 안정화 됩니다. [2026.07.26] 이경석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안병우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이종은 반대합니다. [2026.07.26] 김도영 민간임대사업자 개정안 [2026.07.26] 임승연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홍기순 반대합니다. [2026.07.26] 양철영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박재현 반대합니다. [2026.07.26] 안진홍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이주아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정형숙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조동석 반대합니다. [2026.07.20] 도재철 반대 합니다 - 빌라 1개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한테 너무 하신거 아닌가요? 임차인 회계감사 요구시 무조건 응해야한다구요? [2026.07.20] 김안복 반대합니다 [2026.07.20] 김동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[2026.07.19] 김안복 반대합니다 [2026.07.19] 전현수 반대합니다 [2026.07.19] 김둘순 반대합니다 [2026.07.19] 박효경 반대합니다 [2026.07.19] 강종태 반대합니다 [2026.07.19] 조명숙 반대합니다 [2026.07.19] 홍양표 반다합니다 [2026.07.19] 손윤숙 반대합니다 [2026.07.19] 김혜숙 민간임대정책 [2026.07.19] 박낙철 반대합니다. [2026.07.19] 배은숙 반대합니다 [2026.07.19] 김시연 반대합니다 [2026.07.19] 유나 반대합니다 [2026.07.19] 유동식 완전반대 [2026.07.19] 한서재 반대합니다 [2026.07.19] 이수정 의견 반대합니다 [2026.07.19] 유승태 반대합니다 [2026.07.19] 최지우 입 법예고 [2026.07.19] 류성은 반대합니다 [2026.07.19] 박수원 반대합니다. [2026.07.19] 우광균 반대합니다 [2026.07.18] 조상호 반대합니다 [2026.07.18] 장호임 민간임대정책과 [2026.07.18] 김혜원 반대합니다!! [2026.07.18] 김종기 반대합니다 [2026.07.18] 황오근 강력히 반대합니다 [2026.07.18] 이순영 반대합니다 [2026.07.18] 김정화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7.18] 박낙철 반대합니다. [2026.07.18] 강태영 웃고 간다 [2026.07.18] 김나연 반대합니다 [2026.07.18] 정기조 반대함니다 [2026.07.18] 정형숙 반대합니다 [2026.07.18] 진은정 반대합니다 [2026.07.18] 송준기 반대함.제발 가만히 있어라 [2026.07.17] 김안복 반대합니다 [2026.07.17] 최의도 반대합니다 [2026.07.17] 천금자 반대합니다 [2026.07.17] 조윤형 반대합니다!!! [2026.07.17] 허지범 반대합니다 [2026.07.17] 김태연 반대합니다 [2026.07.17] 박동호 반대합니다. [2026.07.17] 김형규 반대합니다 [2026.07.17] 윤소연 반대합니다 [2026.07.17] 최정인 관리비 [2026.07.17] 양석영 반대합니다 [2026.07.17] 조상곤 반대합니다 [2026.07.16] 현영미 반대 [2026.07.16] 지준웅 입법 반대 규제를 통한 통제는 반대 [2026.07.16] 조경미 입법예고 [2026.07.16] 박혜경 절대 반대 [2026.07.16] 김정민 입법 반대합니다..!! [2026.07.16] 박희양 관리비규제반대합니다 [2026.07.16] 박승환 반대합니다 [2026.07.16] 이원희 반대합니다 [2026.07.16] 최은주 반대합니다 [2026.07.16] 이희정 반대합니다 [2026.07.16] 김중현 반대합니다 [2026.07.16] 김윤희 반대합니다. [2026.07.16] 염성수 반대입니다 [2026.07.16] 정형숙 반대합니다 [2026.07.16] 박은경 반대합니다 [2026.07.16] 최성훈 반대합니다 [2026.07.16] 최인호 반대합니다 [2026.07.15] 문미연 반대합니다 [2026.07.15] 최태호 반대합니다 [2026.07.15] 방용규 적극 반대함. [2026.07.15] AALTONEN KARIN CHRISTINE 반대합니다 [2026.07.15] 김윤희 반대합니다. [2026.07.15] 최승준 반대합니다 [2026.07.15] 배정애 관리비산정 [2026.07.15] 심양섭 다가구 관리배명세등 [2026.07.15] 안영희 반대합니다 [2026.07.15] 박수미 반대합니다 [2026.07.15] 이진성 전월세 전환율등 감안 필요 [2026.07.15] 최영극 반대합니다 [2026.07.15] 배성재 반대합니다 [2026.07.15] 기진철 반대합니다. [2026.07.15] 이진주 반대합니다. [2026.07.15] 김미숙 반대합니다 [2026.07.15] 임효정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조상호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박혜경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최태연 적당히들좀 하세요! [2026.07.14] 박윤정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임승연 절대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이선미 반대한다 [2026.07.14] 김미애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이복희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정동규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이석호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양철영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송현호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김용인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하미정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김익구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염성수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김길홍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신정훈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강한철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이승호 반대합니다 지금도 죽겠어요 [2026.07.14] 윤미림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김연희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이동은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홍기순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하태완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이정은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강지혜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김혜숙 민간인임대법 개정안 [2026.07.14] 이재민 임대법 일부개정안 [2026.07.14] 이한주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이성근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이동규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전철수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김숙희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이연화 반대합니다! [2026.07.14] 우치윤 원룸임대사업 [2026.07.14] 정형숙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원호식 입법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정주미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김안복 반다합니다 [2026.07.14] 한원명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김도순 반대합니다. 국민의 목소리좀 들어쥐 [2026.07.14] 이재영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김이안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염성수 반대입니다 [2026.07.14] 김선경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오서욱 반대합니다. 국민의 목소리좀 들어라!! [2026.07.14] 유수영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우찬미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AALTONEN NINA CATHRINE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황정옥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우찬양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이화순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천금자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김태환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이종은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이수정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김태헌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이채린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김수정 이렇게 비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상태에 규제라니 -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안길환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김민수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방승엽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김두리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최지은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손창섭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이정화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김부성 당연히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이해선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이돈혁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이미경 입법행정예고 [2026.07.14] 김도현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이나연 관리비투명건에대하여 [2026.07.14] 김주영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김세진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권미애 그렇게 한들 [2026.07.14] 정재훈 임대인의 노동비 항목 추가 [2026.07.14] 정유라 반대합니다. [2026.07.14] 고동희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조대흠 반대 합니다. [2026.07.14] 이광준 반대합니다 [2026.07.14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