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정책과 담당자 이상혁 예고기간 2026-07-24 ~ 2026-09-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972호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60626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개정(안).pdf 첨부파일2 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(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).hwpx 첨부파일3 260626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개정(안).hwpx 첨부파일4 260720_(입법예고문)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일부_개정.pdf 첨부파일5 260720_(입법예고문)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일부_개정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양승율 반대합니다 [2026.07.28] 이미호 공공주택특별법 [2026.07.27] 윤정화 적극 반대합니다 [2026.07.26] 서성심 적극반대합니다 [2026.07.26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