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지원과 담당자 최영랑 예고기간 2026-07-21 ~ 2026-08-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976호 「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」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「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」고시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상습체불건설사업자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행정예고문)_상습체불건설사업자_명단공표_업무처리_지침_제정_고시안.pdf 첨부파일3 (법령안)_상습체불건설사업자_명단공표_업무처리지침_제정_고시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