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박상헌 예고기간 2026-07-22 ~ 2026-08-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- 989호 「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」일부 개정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5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(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(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).pdf 첨부파일4 ★(개정안)_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★(개정안)_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현지 개정안 파일 오류 [2026.07.23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