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양경훈 예고기간 2026-07-23 ~ 2026-08-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992호 「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전문)_철도차량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77).hwpx 첨부파일3 (행정예고안)_철도차량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4 (행정예고안)_철도차량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_일부개정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