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강찬묵 예고기간 2026-08-14 ~ 2026-09-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1026호 「주택법 시행령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규제영향분석서)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.pdf 첨부파일2 (입법예고문)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.pdf 첨부파일3 (법령안)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.hwpx 첨부파일4 (법령안)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