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정예은 예고기간 2026-08-06 ~ 2026-09-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1031호 「도시개발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82).hwpx 첨부파일2 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_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