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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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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제목,담당부서,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488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혁신행정담당관 2021-01-29~2021-02-09 6872
4883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행정예고 주택기금과 2021-01-28~2021-02-17 6703
488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-01-28~2021-03-10 7136
488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-01-28~2021-03-10 6742
4880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1-01-27~2021-02-17 6114
4879 설비(기계, 산업환경)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1-01-26~2021-02-16 6553
48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1-01-26~2021-03-08 7610
487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-01-26~2021-03-08 6200
487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-01-26~2021-03-08 6724
4875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[1] 주택정비과 2021-01-25~2021-01-29 6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