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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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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제목,담당부서,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428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 입법예고 [22] 토지정책과 2019-12-05~2020-01-14 6824
4283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19-12-04~2019-12-17 6294
4282 「도시개발업무지침」 일부개정훈령(안) 행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19-12-04~2019-12-23 6502
4281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술정책과 2019-12-03~2019-12-23 8055
428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설안전과 2019-12-03~2020-01-12 6623
427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설안전과 2019-12-03~2020-01-12 6537
4278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술정책과 2019-12-03~2019-12-23 6019
4277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 행정예고 도시경제과 2019-12-03~2019-12-09 6253
4276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철도운영과 2019-12-03~2019-12-23 5924
4275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(안)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19-12-03~2019-12-13 7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