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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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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제목,담당부서,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4204 수도시설관리규정 등 폐지 하천계획과 2019-10-07~2019-10-27 5805
420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19-10-04~2019-10-25 6270
420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19-10-04~2019-10-25 6001
4201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안 [3] 건축안전팀 2019-10-01~2019-10-20 9391
4200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도검사업무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19-09-30~2019-10-21 6237
41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교통과 2019-09-30~2019-11-11 7114
4198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19-09-30~2019-11-11 7252
4197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2] 주택건설공급과 2019-09-30~2019-11-11 7330
4196 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[12] 건축안전팀 2019-09-27~2019-10-16 8546
4195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19-09-26~2019-10-18 5913